[PEDIEN] 경기도의회 윤도희 도의원이 전국 최대 R&D 집적지인 경기도가 공공기술 지주회사 설립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도의원은 11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3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미래성장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요구하며, 지난 5월 개정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도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출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을 강조했다.
이 법 개정은 지역의 공공기술 사업화와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취지이며, 이미 대전과 부산 등 여러 지자체가 이를 근거로 공공기술 지주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윤 도의원의 설명이다.
하지만 경기도는 상위법 개정 이후에도 조례 제정이 더딘 상황이다. 윤 도의원은 이에 대한 이유를 질의했고, 디지털혁신과장은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답하며 기술지주회사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경기테크노파크가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정책적으로는 아직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공연구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술을 보유해야 하고, 기술을 보유한 공공기관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절차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윤 도의원은 정책적으로 해야 할 일임을 재차 강조했고, 과장 역시 이에 동감한다고 답했다.
윤 도의원은 기존 G-펀드의 한계점도 지적했다. G-펀드는 실제 창업기업이나 신생기업보다는 어느 정도 매출이 발생하는 기업 중심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도정 통제 없이 민간 위주로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기술지주회사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경기도 창업기업을 함께 지원하며 생태계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미래성장산업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과장은 우선 도와 공공기관이 보유하거나 협력해 확보한 공공기술의 실태조사부터 점검하겠다고 답변했다.
윤 도의원은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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