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은주 부위원장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부실 계약, 형식적인 감사 조치, 연구실적 저조, 반복적인 예산 불용 등 기관 운영 전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제39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국 의원은 연구원이 자체 점검 결과를 '조치 완료'로 보고했음에도 경기도 감사에서 안전관리와 계약 절차 등의 문제점이 다시 확인된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국 의원은 "단순히 서류상 완료 처리하는 데 그치지 말고 실제 개선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연구기관에서 안전관리 허점이 반복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시약 혼합 보관, 유효기간이 지난 화학물질 관리 문제 등을 언급하며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와 직원 안전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계약업무와 관련해서는 2억 원이 넘는 계약에서 재공고 입찰 이후 계약조건 변경, 중소기업 직접생산 여부 미확인, 납품물품 검수 부실 등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국 의원은 "관련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담당자 교육과 주의 조치만으로 마무리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동일한 실험실용 배기장치를 같은 업체에서 구매하면서 계약을 나누어 체결한 사례를 제시하며 분할계약 의혹도 제기했다. 국 의원은 "경쟁입찰을 회피하기 위한 분할계약으로 의심될 수 있다"며, 부서별 예산 편성만으로 계약 절차의 적정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므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추가 질의에서는 200명이 넘는 연구인력 대비 연구성과와 예산 운용의 효율성 문제도 짚었다. 국 의원은 제출된 연구실적 자료만으로는 충분한 성과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법정 검사 업무와 연구업무 비중을 고려하더라도 연구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사 유지관리비 등에서 매년 상당한 예산이 반복적으로 남는 문제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 의원은 경기도의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관행적인 예산 편성과 반복적인 불용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국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민의 건강과 환경 안전을 책임지는 전문기관으로서 연구성과뿐 아니라 계약, 예산, 안전관리 등 모든 행정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책임성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과 투명한 예산 운용을 통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연구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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