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윤도희 도의원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산이 완료된 G-펀드 11개에 대한 수익률 및 원금 회수 결과가 의회에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관련 자료 일체 제출을 요구했다. 이는 제395회 정례회 제4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나온 발언이다.
윤 도의원은 G-펀드가 단순한 금융상품을 넘어 도내 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투자 결실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는 만큼, 도민에게 실제 투자 현황과 회수 및 수익률 관리의 투명성을 그대로 보고해야 정책 신뢰가 쌓인다고 강조했다.
앞서 오전 질의에서는 청산된 펀드가 거의 없어 수익률 공유가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했던 진흥원장은 보충 질의에서 청산 완료된 펀드의 수익률을 공개하고 있다고 입장을 바꿨다. 다만, 현재 운용 중인 26개 펀드는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고 있어 수익률 산출이 어렵다는 점을 부연 설명했다.
윤 도의원은 오전 질의 내용과 다르다고 지적하며 운용 종료 펀드 수를 물었고, 진흥원장은 총 11개 펀드의 청산이 완료되었다고 답했다. 청산 완료 시 의회 보고 절차가 별도로 없다는 원장의 답변에 윤 도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등에서도 수익률 및 투자 원금 자료를 요구했으나 청산 펀드에 대한 보고가 한 번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 자리에서 진흥원장은 청산한 11개 펀드의 수익률이 22.9%라고 밝혔다. 윤 도의원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보고받은 적이 없으며 회의에서 요청해도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고 지적하며, 이번이 첫 보고일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투자 자료와 청산 자료 일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으며, 공개가 어려운 사항은 가려서 제출하라고 덧붙였다. 원장은 이에 동의했다.
진흥원장은 G-펀드가 통상 4년간 투자하고 4년간 회수한 뒤 해산하며, 해산 후 청산까지 다시 2~3년이 소요되어 펀드 하나가 조성부터 청산까지 평균 10년 이상 걸린다고 설명했다. 운용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해산한 펀드는 없다고 밝혔다.
윤 도의원은 투자금과 원금 회수 결과가 명확히 나오는 청산 펀드 전체의 자료를 제출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운용 중인 펀드의 수익률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다. 윤 도의원은 확정 수익률이 아닌, 투자사들이 회계감사 시 특정 기준일로 산출하는 평가 가치를 묻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원장은 국민연금이 투자한 상장 주식과 달리 G-펀드가 투자하는 비상장 주식은 가격이 없어 회수 완료 후에야 확정 수익률 산출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윤 도의원은 정보 공개와 관련한 법률 검토 자료도 요구했다. 원장은 법률 자문이 수익률이 아닌 투자 기업 및 투자 금액 공개 여부에 관한 것이었으며, 금융위원회, 법제처, 행정안전부에 질의했다고 밝혔다. 윤 도의원은 질의서와 회신 자료, 그리고 비밀 유지 범위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조합 규약 및 관련 계약서도 명칭만 가려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윤 도의원은 같은 날 오전 질의에서 경제실 펀드 운영 현황을 근거로 G-펀드 25개 투자액 8128억원 중 도내 기업 투자액이 3051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운용사, 수익률, 투자 현황 공개 방안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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