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이채명 의원이 내년도 경기도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기준의 형평성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특히 여성단체 운영비, 여성 취업지원금, 디지털성범죄 삭제 지원 등 여성 관련 예산이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 없이 편성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지난 12일 여성가족국과 여성비전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단체 운영비가 상당수 반영되었다는 답변에 대해 구체적인 숫자와 판단 기준을 제시할 것을 담당 국장에게 요구했다. 그는 '항의하면 돌아오고 조용하면 사라지는 예산'이라는 비판과 함께,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이들의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여성 취업지원금 예산이 2년 만에 50억원에서 5억원으로 급감한 상황도 도마 위에 올랐다. 올해 6일간의 짧은 모집 기간에 1005명이 신청했으나 685명이 탈락하는 등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대폭 축소된 점을 지적하며, 탈락자 연계 실적 제출을 요청했다.
디지털성범죄 대응 성과 역시 문제 삼았다. 삭제 요청 영상을 실제로 지운 비율이 2024년 76%에서 올해 9월 50%로 하락했으며, 딥페이크 영상은 174건 중 30%만이 삭제되는 데 그쳤다. 통합대응단 예산이 35% 증액되었음에도 삭제율이 절반으로 떨어진 원인 분석과 AI 삭제지원 시스템 도입 전까지의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 개선도 요구했다. 시설장 기본급이 선임 사회복지사보다 낮고 20년 경력자의 경력도 70%만 인정되는 불합리한 임금 구조 해소와 지침 개정을 촉구하며,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3년째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 '연도와 숫자가 담긴 구체적인 자료'를 본예산 심사 전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예산 심사를 예고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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