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에서 저출생으로 인한 어린이집 운영난 해소를 위한 새로운 상생 모델 논의가 시작됐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최순자 의원은 12일 여성가족국과 여성비전센터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영유아 돌봄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아동 수 감소에 대응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감사에 앞서 직접 방문한 '언제나 어린이집'과 '야간연장 보육' 현장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용 목적 기재란이 대부분 비어 있었고, 야간연장반의 경우 등록 아동 5명 중 실제 이용 아동은 2명에 불과한 상황을 언급하며, "긴급 돌봄이라는 취지에 맞게 꼭 필요한 가정이 이용할 수 있도록 촘촘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 연계 및 아이돌봄 등 다양한 돌봄 정책을 통합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최 의원은 어린이집 정원과 실제 현원의 큰 격차 문제를 제기했다. 130명 정원에 현원 15명에 불과한 어린이집 사례와 2026년 9월 기준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370곳이 폐원했다는 현황을 제시하며, "아이들 수가 줄어드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화된 만큼, 정원과 현원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해 대책을 논의할 때"라고 말했다. 현행 제도상 남는 공간을 상담센터 등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전달했다.
이에 여성가족국장은 "출생률 저하로 어린이집 운영난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과거 폐원 희망 어린이집 지원 사업의 낮은 집행률을 언급, "현장의 수요를 협의해 개선 방안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 의원은 여성비전센터 소관 사업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북한이탈여성 상담·심리치유 사업이 경기도 남부와 북부 지역을 각각 여성비전센터와 고용평등과에서 나누어 운영하는 점을 짚었다. 그는 부서 간 관리의 일관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긴밀히 소통하고, 북한이탈여성이 지역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최순자 의원은 "육아와 양육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며, "예산 부담은 줄이면서 아이들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운영자에게는 현실적인 퇴로를 열어주는 경기도형 상생 모델을 공론의 장에서 함께 고민해 달라"고 도 관계자들에게 거듭 당부하며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