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동용 의원이 경기도 행정의 ‘건강한 항상성’ 유지를 위한 감사위원회 및 도민권익위원회의 역할 강화와 실질적인 도민 체감 변화를 이끌어낼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심 의원은 10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에서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 도민의 권리를 회복시키는 본연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총 5억6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올해부터 운영 중인 감사정보시스템의 실효성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다. 감사위원회가 감사 과정 전산화, AI 기반 사례 검색, 데이터 분석 등을 도입했다고 설명했으나, 심 의원은 시스템 구축 자체보다 감사 효율성과 실제 성과를 평가하여 향후 예산 및 시스템 개선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 대한 감사 체계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지도·점검 및 시정 권한이 규정돼 있음에도 감사위원회와 주무부서 간의 감사 범위 및 관리·감독 권한 사이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짚었다. 심 의원은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기관이라면 운영 형태와 관계없이 감사 사각지대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감사기관과 주무부서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정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변호사, 노무사, 건축사 등 다양한 전문가 100명이 위촉된 도민감사관 제도에 대해서도 실제 감사 참여가 제한적인 점을 지적하며, 전문가와 도민의 시각을 감사에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도민권익위원회에는 민원 처리 통계의 실효성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가 이어졌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결과가 사실상 모두 ‘해결’로 분류된 것에 대해, 심 의원은 단순 답변이나 이송·종결까지 포함된 것인지 물었고, 위원회 측은 단순 답변도 해결로 처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심 의원은 ‘처리’와 ‘해결’은 다르다며, 단순 답변, 이송, 종결과 실제 고충 해소를 구분하지 않으면 높은 해결률 통계가 도민이 체감하는 권익구제 성과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직접 접수된 민원 244건 중 57.4%에 달하는 140건이 각하·취하된 점도 짚었다. 위원회는 국민신문고 민원과 직접 접수 고충민원의 법률 및 절차 차이를 설명했으나, 심 의원은 반복되는 각하·취하 사유를 분석하여 제도 이용 과정의 불편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심 의원은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한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도 제안하며, 도민이 원하는 것은 복잡한 절차가 아닌 실질적인 어려움 해결이라 강조했다. 그는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가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기관이 되도록 운영 전반의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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