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박상현 의원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위탁사업 운영 구조와 사업비 집행 지연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유휴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통한 경기도 재정 확충과 공공기관 본연의 기능 강화를 촉구했다.
12일 진행된 경과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상현 의원은 경기도 위탁사업에 적용되는 위탁수수료가 실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충분히 반영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위탁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운영비를 고려할 때, 일률적인 수수료율이 실제 비용을 적정하게 반영하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위탁사업이 늘어날수록 기관의 부담이 커지는 구조라면, 근본적인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박 의원은 위탁수수료 산정 근거와 기획조정실 등 관계부서와의 협의 경과를 점검하고, 예산편성 지침 개선을 포함한 구체적인 위탁수수료 개선 전략을 오는 12월까지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박 의원은 위탁사업비 교부와 사업 집행이 지연되는 문제점도 함께 지적했다. 그는 사업비가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교부되거나 사업자 선정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면서, 실제 사업에 사용돼야 할 예산이 장기간 집행되지 못하는 구조를 문제 삼았다. 확보된 예산이라도 행정 절차 지연으로 지원이 필요한 기업과 연구 현장에 제때 전달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비 교부부터 공모, 선정, 집행까지 전반적인 절차를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지난 7월과 9월 업무보고에서 지적했던 위탁사업 구조, 사업 집행 지연, 지역 균형발전, 성과공개 등의 개선 여부를 재점검하며, 의원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에 지적사항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내부 회의 및 검토 결과를 포함한 후속 조치 자료를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한편, 박 의원은 경과원의 유휴자금 운용 방식 개선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추가적인 이자 수익 확보 가능성을 제시했다. 기존 보통예금으로 관리하던 자금을 수시입출금식 고금리 예금으로 전환하여 이자 수익이 약 4배 증가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여전히 상당한 규모의 위탁사업비가 보통예금으로 관리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자금의 평균 체류 기간과 집행 일정을 고려해 MMDA와 단기 정기예금 등으로 운용 방식을 다변화할 것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유휴자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도 추가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며, 경기도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만큼 공공기관의 자금 관리 효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재정 확충 방안임을 강조했다. 특히 유휴자금 운용 개선으로 발생한 이자 수익을 경기도 세입 확충에 활용하는 한편, 기관의 자금 관리 노력에 따른 성과가 신규 사업이나 직원 인센티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경과원의 사업 성과 관리와 도민 공개 체계 개선도 요구했다. 경과원 홈페이지와 과학기술 관련 정보시스템에서 개별 사업의 추진 결과와 성과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를 지적하며, 도민이 사업별 성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공개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박상현 의원은 “경과원은 단순히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아니라 경기도의 연구개발과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핵심 공공기관”이라며, “위탁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기관 본연의 연구개발·기업지원 기능이 약화되지 않도록 운영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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