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지영일 의원은 지난 11월 12일 기후환경에너지국·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RE100 프로젝트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실제 전력 발전량을 중심으로 한 성과관리체계 구축 및 설비 노후화에 대비한 중·장기 유지·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영일 의원은 “경기도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선도적으로 노력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이제는 얼마나 ‘설치’했는지 보다 얼마나 ‘생산’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며 사업별 실효성 점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공 RE100의 경우 태양광 발전설비의 잦은 가동 중단·고장으로 인한 유지·보수 비용 추가 지출 및 발전 손실량에 대한 문제가 지적됐다.
집행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경기 전체 공공 RE100 발전설비의 누적 가동 중지 일수는 2024년 348일, 2025년 688일, 2026년 9월까지 878일로 총 1914일에 달했다.
같은 기간 고장 누적 일수는 총 600일로 집계됐다.
중단 원인으로는 인버터 노후화·교체, 외부공사에 따른 시설 파손, 출력 제한 등이 있었다.
지 의원은 “태양광 발전설비는 설치하는 것으로 끝이 아닌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설별 가동 중단 원인과 발전 손실량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설비 노후화에 따른 부품 교체 및 보수 비용을 고려한 중·장기 관리계획과 함께 예산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RE100 소득마을 사업에 대해서는 특정 시군 중심의 사업 추진에서 벗어나 도심 지역과 공동주택으로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2026년 RE100 소득마을 선정 결과 전체 148개 마을 중 양평군 39개, 여주시 28개, 안성시 20개로 3개 시군에 전체 선정 사업의 약 58.8%가 집중됐다.
반면 도내 31개 시군 중 14개 시군은 선정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아파트형 사업은 9개에 불과했다.
지 의원은 “에너지 접근 취약 지역 중심으로 지원하는 사업 취지를 존중하나 정책 혜택이 특정 지역에 쏠리지 않도록 살펴야 할 것”이라며 “GH·LH 및 시군과 협력해 신규 택지 지구와 공동주택 조성 단계부터 태양광 발전 시설을 반영하고 공공 시설 및 유휴 부지를 활용한 주민 참여형 발전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전력 자립 가구 조성에 대해서는 저소득·취약 계층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해 에너지 복지 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행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26년까지 주택 태양광 누적 보급 실적은 4만 9281가구로 10만 가구 조성 목표 대비 49.3% 수준에 그쳤다.
최근 3년간 설치 실적은 2024년 2647가구, 2025년 2453가구, 2026년 1503가구로 특히 2026년 지원 규모는 전년 대비 약 38.7% 감소했다.
특히 같은 기간 시군별 보급 실적을 살펴보면 파주시 796가구, 화성시 690가구, 양평군 463가구로 상위 3개 시군에 전체 지원의 29.5%가 집중됐다.
반면 광명시 9가구, 군포시 15가구, 구리시 30가구 등 하위 3개 시군 지원은 0.8%에 그쳐 지역별 보급 실적에 편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지영일 의원은 공동주택 거주자 역시 재생에너지 정책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아파트 RE100 사업과 연계해 주거 형태에 맞는 소규모 태양광 설비 보급 등 다양한 지원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에너지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설치 지원을 적극 논의해 에너지복지 차원에서의 에너지 사용 환경 개선도 함께 달성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지 의원은 경기 RE100, 아파트 RE100,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 모두 설치 용량·건수 중심 성과 평가에서 벗어나 설치 이후 실제 발전량, 전기요금 절감액, 주민 소득 및 발전설비 운영 효율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태양광 발전시설은 장기간 운영되는 만큼 설치비뿐만 아니라 인버터 등 주요 부품 교체비, 시설 수선비, 안전 점검 비용 등 생애주기별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 의원은 경기 RE100 정책의 궁극적 목적은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를 통한 경기도민 삶의 질 향상에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경기도가 발전설비의 안정적 운영 및 실질적 경제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도민 모두가 친환경 에너지 전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 세부화·고도화에 나서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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