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유수연 의원이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지역화폐 결제수수료가 일괄 2%로 인상되면서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이 8배까지 폭등한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이는 12일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와 경기도 경제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배달특급'의 지역화폐 결제수수료는 2025년까지 가맹점 연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됐다.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은 0.25%, 3억원에서 5억원 구간은 0.85%, 5억원에서 10억원은 1.00%, 10억원에서 30억원은 1.25%의 수수료율이 적용됐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연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가맹점에 일괄적으로 2%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이로 인해 전체 가맹점의 38%를 차지하며 결제액의 33%를 담당하는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들은 기존 0.25%에서 2%로, 무려 8배나 인상된 수수료율을 부담하게 됐다.
유수연 의원은 이러한 수수료율 변경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회사 측은 기존 요율 유지를 희망했으나, 지역화폐 운영대행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서비스 중단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협의를 거쳐 당시 대표이사의 결재로 최종 결정됐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경기도주식회사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운영대행사의 요구에 끌려간 결과라고 비판했다. 특히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사전 고지나 의견 수렴 절차조차 누락된 점을 강하게 질타하며, 당시 최종 결재 문서를 즉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수수료율 원상 복구 및 재협상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본부장은 집행부와 6월부터 논의를 이어왔으나, 계약 및 법률 조항 전면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답했다. 유 의원은 모든 손해와 부담이 영세 소상공인에게 전가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공공기관으로서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존재 이유를 되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오는 16일 종합감사에서 경기도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를 상대로 이 문제를 다시 강력히 따져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다시는 이러한 부실한 계약과 일방적인 행정으로 소상공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계약 체결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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