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 학교 현장에 시설관리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훈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의원은 12일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12년째 신규 채용이 단 한 명도 이루어지지 않은 시설관리직의 공백을 지적하며, 중장기적인 충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위급 상황을 학생들이 직접 제지하고 신고해야만 마무리될 수 있었던 안타까운 사례를 영상으로 제시하며 현장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과거에는 학교마다 시설 주사나 밤샘 당직 근무자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 자리를 자원봉사자와 용역 인력, 그리고 CCTV가 대신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정원이 확보된 학교임에도 시설관리직이 배치되지 않은 곳이 367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서울시교육청이 2024년부터 꾸준히 신규 인력을 채용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상황이다. 서울교육청은 2024년 51명, 2025년 40명, 그리고 올해 75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했지만, 경기도교육청은 12년 동안 단 한 명의 신규 채용도 진행하지 않았다.
이러한 인력 부족은 연간 275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용역 인력으로 메워지고 있으나, 이들의 평균 근무 시간은 하루 4시간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학생들이 학교에 머무는 시간보다도 짧은 근무 시간”이라고 지적했으며, 조완석 과장 역시 이에 동의하는 입장을 보였다.
정년퇴직 등으로 매년 약 70명씩 감소하는 시설관리직 인력 현황을 고려할 때, 김 의원은 앞으로의 퇴직 전망과 결원 추이를 중장기적으로 분석하여 현장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력을 충원할 것을 교육청에 요청했다. 이에 조 과장은 정원 담당 부서와 협조하여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김 의원은 검토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김 의원은 학생들의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지적을 이어갔다. 경기도교육청은 매년 9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과의존 예방 교육을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교육이 실제로 이뤄졌는지,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사후 점검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도내 과의존 위험군 학생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 학생이 계속 늘어나는데도 교육청이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같은 예산으로 같은 교육만 반복하면서 현장에서 효과도 확인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또한,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 결과를 별도로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학교에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킬 사람이 줄어들고, 아이들의 디지털 습관 문제는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다”며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는 반드시 사람으로 채우고, 예산을 투입한 교육은 반드시 그 효과까지 확인하는 것이 교육청의 본질적인 책임”이라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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