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미경 의원은 12일 열린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 대상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의 사업 종료 결정 과정과 의회 보고의 적정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의회와의 소통 강화를 촉구하며, 약 200만 회원 규모의 도민 참여형 기후정책 플랫폼이 갑작스럽게 종료된 배경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7월 제12대 경기도의회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을 현금성 리워드 중심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식으로 개편해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앱 초기 화면 역시 '2026년 기후행동 기회소득 운영 개편 안내'라는 제목으로 일상 속 기후행동 캠페인 중심의 고도화 계획을 안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김 의원은 7월 당시 경기도와 관계기관 간 오간 공문을 검토한 결과, 이미 사업 종료를 전제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던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그는 의회에는 운영 개편을 설명하면서 실제로는 사업 종료를 추진하고 있었다면, 이는 의회 보고의 적정성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7월 업무보고 이후 사업 개편 진행 상황에 대한 자료를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협의 중'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당했다고 토로했다. 최종적으로 사업 종료 방침이 결정된 뒤 제출된 검토자료마저 내용이 부실하여, 후속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라는 비판도 덧붙였다.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은 약 200만 명의 회원을 확보한 도민 참여형 기후정책 플랫폼으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도 시즌2 개편과 사업 지속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경기도가 사업 일몰을 결정한 것에 대해 김 의원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그는 그동안 구축한 플랫폼과 도민 참여 기반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현금성 보상 없이도 기후행동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플랫폼의 고도화 수준과 감사에서 지적된 운영상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향후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가 전반적으로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 의원은 의회와 집행부 간 신뢰 문제도 깊이 우려했다. 정책 방향이 변경될 수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 의회에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 어떻게 설명하느냐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경기도가 의원들에게 정보를 선택적으로 제공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으며, 이러한 행정 방식이 의회와 집행부 사이의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안타까워했다.
그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의 종료 여부를 넘어,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행정의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사업 종료 결정의 경위와 후속 사업 검토 내용을 의회에 충실히 설명하고, 그동안 구축한 플랫폼과 도민 참여 기반을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감사에서는 광주시 소재 경기도 나무은행에서 추진하기로 했던 태양광 발전 이익공유제 사업의 재개 가능성도 점검 대상에 올랐다. 김 의원은 해당 사업의 재개 가능성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담당 부서의 입장을 확인하고, 사업이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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