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교육청이 반복적이고 방대한 양의 정보공개 청구로 인해 학교 현장과 교육지원청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자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승기 경기도의회 의원은 지난 12일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과 만나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11월 10일 기준으로 교육청에 접수된 정보공개 청구는 총 231건에 달했다. 특히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는 학교로 이송된 건을 포함해 248건이 접수되었으며, 11월 한 달에만 104건이 집중되는 등 청구량이 급증했다.
청구 내용은 체육교육과정 운영, 학생건강체력평가 등 체육 관련 자료부터 급식 운영, 진로상담 자료까지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업무 전반에 걸쳐 광범위했다. 문제는 단기간에 청구가 집중되는 데다, 한 건의 청구로 5년에서 10년 치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해 담당 기관의 업무 부담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정보공개 제도상 동일하고 반복적인 청구는 종결 처리가 가능하지만, 청구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면 같은 청구로 보기 어려워 실효성 있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률적 대응 역시 형사상 위반 행위가 확인되지 않으면 형사 고발이 어렵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인정되는 손해액이 크지 않을 수 있어 현장에서는 뚜렷한 대응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도교육청은 현행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개정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 무분별한 청구에 대한 제한 근거 마련 및 종결 처리 규정 신설 등 법령 개정을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승기 의원은 “정보공개 제도는 행정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담당 공무원과 교사들이 과도한 청구로 인해 본연의 업무와 수업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학교 현장에서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명확한 처리 기준과 법률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의원은 “수업 준비에 지장을 초래하고 행정력이 낭비되는 교육 현장의 사례를 면밀히 살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생성형 AI 등을 활용한 무분별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처리 절차와 기준을 학교장 등 현장에 안내하고, 담당 공무원과 교사를 보호할 방안도 함께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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