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보현 의원이 최근 열린 인천시 소방본부와 시민안전본부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탁사업 계약의 투명성 문제와 지반침하·포트홀 대응체계의 미비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정보현 의원은 소방본부의 '찾아가는 상담실' 사업과 관련하여 업체 선정 과정의 불투명성, 제안서 상 인력 부풀리기, 하도급 위반 여부 등을 즉각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약 1천 페이지에 달하는 정산 서류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부당 지출된 상담사 간식비와 부적절한 대가 지급분을 전액 환수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담사 인건비 60% 기준 충족 과정에서 행정관사 인건비가 편법적으로 반영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상세한 검증을 요구했으며, 향후에는 제안서 상의 인력과 실제 투입 인력이 일치하도록 과업지시서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안전본부에 대해서는 공동탐사 대상지 선정 방식이 자치구의 신청에만 의존하고 있어 포트홀 재발 지점, 안전신문고 신고 위치, 지반침하 이력 등 기존 데이터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보현 의원은 재난관리기금 82억 6천만원의 집행 항목에 지반침하 예방 관련 예산이 없는 점을 문제 삼으며, 2027년도 운용계획에는 공동탐사, 원인조사, 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 등 예방 중심의 세부 항목을 신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포트홀 발생 건수와 동일 지점 재발 비율, 싱크홀 원인별 통계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상시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촉구했다.
정보현 의원은 시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은 계약부터 집행, 사후관리까지 한 점 의혹 없이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소방본부는 위탁사업 전반을 투명하게 바로잡고 시민안전본부는 땜질식 보수가 아닌 데이터 기반의 선제 예방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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