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조병진 의원이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경기도교육연구원, 협력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의 관리 문제와 의회 요구 자료의 부실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조 의원은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조정 체계 강화와 교육공무직 처우 개선의 필요성 또한 역설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일부 교육지원청이 감사 이전에 이미 시행했던 업무를 ‘조치완료’로 보고하거나, 완료 보고 이후에 시행된 공문을 증빙자료로 제출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조병진 의원은 “기존 업무와 행감 이후 개선된 실적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의회협력과가 제출 자료를 단순 취합하는 것을 넘어 완료 시점과 증빙 자료의 적정성을 직접 확인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조 의원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개별 실적을 요청했으나 자료 전달 과정에서 ‘조사관별’이라는 핵심 문구가 누락된 사례를 제시하며, 의회에 제출되는 요구자료의 정확한 전달과 검수 체계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는 “단어 하나가 빠져도 의원이 요구한 자료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며, 의회 제출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는 단순한 건의가 아닌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7년 3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조병진 의원은 남·북부 간 업무 분장과 정책 조정 체계를 점검했다. 그는 “조직을 남부와 북부로 나누는 것만으로는 균형 있는 교육행정이 실현되지 않는다”며, 부서 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견 발생 시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책기획관에게는 부서별 의견 취합에 그치지 않고 남·북부 정책을 일관성 있게 조율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교육공무직의 근무 여건과 처우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기도교육청이 임금 교섭과 제도 개선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주문했다.
조 의원은 “교육공무직 역시 경기교육을 함께 만들어가는 중요한 교육공동체 구성원”이라며, RAS 교육 활성화를 위해 독서 교육을 담당하는 사서공무직의 신규 채용과 수당 등 처우 개선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조병진 의원은 “교육행정의 신뢰는 정확한 자료와 책임 있는 업무 처리에서 시작된다”며,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된 문제들이 형식적인 검토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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