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고은정 부의장이 가축전염병 방역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에코팜랜드 RE100 태양광 설치공사를 정상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2일 동물위생사업소와 축산진흥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고 부의장은 현장의 비효율적인 행정 절차 개선과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행정의 책임을 강조했다.
가축전염병 발생 시 이동승인서 발급이 여전히 담당 공무원의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을 활용한 자동 발급 체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불필요한 행정력을 줄이고 신속한 방역 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뉴캐슬병 항체검사 방식 개선 등 현장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경기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대응하여 중앙정부에 지속적인 개선을 건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것만큼이나 실제 예방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접종 이후 항체 형성 수준과 질병 발생 현황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항체 형성이 미흡한 농가에 대한 추가적인 방역 관리와 지원 강화도 당부했다.
축산진흥센터의 에코팜랜드 RE100 태양광 설치공사와 관련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당초 2026년 20억 2천만원으로 책정되었던 예산이 2회 추경에서 대부분 삭감되었으며, 2027년 사업 추진마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고 부의장은 공공건축물의 재생에너지 설치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 법적 의무가 수반되는 사업을 단순히 재정 여건만을 이유로 중단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미 추진 계획과 공정표까지 마련되었던 사업인 만큼, 예산 삭감에 따른 후속 대책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후대응기금 활용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점을 짚으며, 관계 부서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재원 확보와 법적 의무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고 부의장은 가축방역 효율성 증대와 공공부문의 기후위기 대응은 모두 행정의 책임성과 직결되는 문제임을 재차 강조했다. 현장의 어려움을 개선하고, 이미 법적 의무 사항으로 규정된 사업들이 책임감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해 줄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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