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전석훈 의원이 12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4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현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을 상대로 기후위성 사업 기획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강하게 질책했다. 김 원장은 전 의원이 경제부지사로 재임하던 2024년 7월경, 2025년 기후위성 발사 계획을 담은 경기도의 보도자료 발표 당시 사업 기획 및 추진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억이 없다고 답해 공방이 이어졌다.
전 의원은 김 원장이 2024년 1월부터 11월 초까지 약 10개월간 경기도 경제부지사로 근무한 사실을 언급하며, 재임 기간 중 발표된 기후위성 사업의 시작 배경과 아이디어 발안 주체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다. 당시 경기도는 ‘우주에 경기도가 있다’는 슬로건까지 내걸며 사업을 추진했다.
이에 김 원장은 “구체적으로 계획을 다 짜서 발표한 것은 아니고, 하겠다는 플랜을 발표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그 뒤에 전문가 회의와 업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또한 “민선 8기 출범 이후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선도하자는 분위기가 있었고, 업계의 요구도 많았다”면서 “기후 담당 국장이 제안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전 의원은 김 원장이 최종 결재권자 바로 아래 직급이었던 경제부지사로서 사업 기획 단계에 깊이 관여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기후 관련 업무를 구체적으로 전담하지는 못했다”며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지만,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아주 자세하게 보고받거나 꼼꼼하게 챙기지는 못했다”고 해명했다.
전 의원은 ‘기후위성 활용 기후위기 대응 전략 고도화’ 사업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제시하며, 추진 내용에 당시 경제부지사였던 김 원장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국장, 과장으로 이어지는 결재 라인과 김 원장이 물러난 직후 공모가 진행된 점을 짚으며 의혹을 증폭시켰다.
전 의원은 공모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선정된 업체는 경기도 업체가 아닌 부산 업체였으며, 공모에 단독으로 신청해 선정되는 과정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5년, 보조금 명목으로 45억 원이 단 두 달 만에 지급되었고, 해당 업체는 그해 12월 코스닥에 상장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에는 해당 기후위성이 멕시코의 위성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도 있었다”고 덧붙이며 사업의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원장은 “기후위성 관련 사업을 하자고 해서 당시 ‘OK’를 했던 것은 맞다”면서도 “건강상의 이유로 부지사를 그만둔 이후의 공모 과정이나 어느 지역 업체가 선정되었는지 등 구체적인 문제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전 의원은 “2025년 초 공모가 이뤄진 시점에는 도청에 근무하지 않으셨지만, 기획 단계에 참여하고 결재 라인에 계셨던 분이기에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묻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사안에 대한 제보가 다수 접수되었고, 도시환경위원회 차원에서 해당 업체와 관계자들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여 감사가 시작된 것으로 안다”며 “그런데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시니, 어떻게 모르실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원장은 당시 관련 회의가 많지 않았느냐는 질문과 담당 국장·과장의 보고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질문에 “기업이나 전문가들과 기후위성 관련 회의를 한 기억은 없다”고 답했다. 그는 “만약 회의가 있었다면 누가, 몇 번 참여했고 어느 업체가 참석했는지 등은 감사 과정에서 명확히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후위성 사업을 하겠다는 내부 검토가 완료되었다고 하여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을 뿐, 당시에는 업체 선정이나 지역 문제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며 “사업 기획서에 제가 직접 사인한 것도 없고, 보고를 받기에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며, 이후 절차는 국장 주도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경기도가 우주에 위성을 쏘는 중대한 사업인데, 핵심적인 실무 보고를 받지 않으셨다는 말씀이냐”며 “경기도가 어떻게 위성을 쏘느냐는 질문은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궁금하지 않으셨느냐”고 거듭 질문했다.
김 원장은 “위성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일반적인 위성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도의 설명은 들었다”며 “제가 무능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업무가 너무 바빠 이 업무는 사실 기억이 정말로 없다”고 답했다.
전 의원이 “기후위성 사업이 추진되던 시절 부지사로 계셨고 보고는 받았지만 자세한 내용은 몰랐다는 말씀이냐”고 상황을 정리하자, 김 원장은 “보고는 한 번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최종적으로 답했다. 본 감사 과정에서 2026년 예산 관련 내용 등 추가적인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