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정선 의원이 강화교육지원청의 '교육혁신선도지역' 공모 탈락과 관련 연구용역의 실효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교육 정책 전반의 재정립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최근 열린 교육지원청 대상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강화군이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혁신선도지역 공모에서 최종 선정되지 못한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기존 교육혁신지구 추진까지 잠정 보류하며 공모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음에도 탈락했다"고 지적하며 탈락 원인 규명을 요구했다.
강화교육지원청은 공모 탈락의 주요 원인으로 기존 교육발전특구 사업과의 차별성 부족과 강화만의 구체적인 교육혁신 모델을 제시하지 못한 점을 설명했다. 특히 교육발전특구의 중점 사업 중 하나인 가족체류형 농·어촌유학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41가구 77명의 향후 지원 재원 마련 및 후속 대책 부재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강 의원은 "이미 강화로 이주해 생활하는 가족들이 예산 문제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기존 참여 학생과 가족들을 위한 안정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2025년부터 2026년까지 강화교육발전특구 관련 연구용역 8건에 총 3억 1천 500만원이 투입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막대한 예산을 들인 연구용역이 공모 선정으로 이어지지 못한 만큼, 그 실효성을 철저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용역은 즉시 정리하고 절감된 예산을 학생들에게 직접 필요한 교육 사업에 투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더불어 남부교육지원청의 유사 행사 및 사업 간 중복 문제, 교육혁신지구 사업 예산 표기 불일치, 업무보고 자료 집행률 오류, 관사 신축 사업 예산 단위 불일치 등 행정 자료 작성의 전반적인 부실함도 함께 지적하며 정확한 자료 관리와 책임 있는 업무 추진을 요구했다.
강정선 의원은 "교육 정책의 성과는 공모 선정이나 연구용역 건수가 아닌, 학생들이 체감하는 교육 환경의 실질적인 변화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이번 공모 탈락을 교훈 삼아 정책을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학생 중심의 실질적인 교육 정책과 책임 있는 후속 대책 마련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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