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서인하 의원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청년 기후특사단' 사업의 부실한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청년들의 해외 파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수탁기관 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경기청년 기후특사단'은 해외에 청년을 파견하여 숲을 조성하고 기후·환경 교육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최근 청년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사업 규모는 오히려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인하 의원은 올해 2월 공고 당시 사업비 6억원을 투입해 몽골, 베트남, 키르기스스탄 3개국에 총 110명의 청년을 파견할 계획이었으나, 실제로는 2개국에 58명만이 파견되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더욱이 당초 책정된 예산 6억원은 전액 집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 및 국제유가 상승률 9%를 고려하더라도 작년 대비 1인당 파견 활동비가 50% 이상 증가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서 의원은 수탁기관이 항공권 발권 업무를 재위탁하는 과정에서 수수료가 이중으로 부과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불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하고, 사업 본연의 목적인 파견 인원 확대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욱이 서 의원은 2024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해당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해 온 수탁기관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짚었다. 해당 기관은 지난해 성과평가에서 '위탁사무 지연 처리, 불공정한 사무 처리, 비용 등 부당 취득' 항목에서 감점을 받았으며, 경기도 지도점검에서도 인력 선발 후 보고 누락 및 계약 체결일 이전 인건비 집행 등의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또한 참가자 권리 침해 등을 이유로 한 감사 요청 민원과, 지난해 경기도 국제개발협력심의위원회로부터 사업비 과다 책정 및 전문성 부족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서 의원은 올해 공고의 감점 지표가 행정처분 건수만 반영하여, 과거의 성과평가 결과나 민원 발생 여부가 수탁기관 선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사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기관이 3년 연속 사업을 맡는 동안 참가 인원은 대폭 줄었고, 사업의 본래 목적 달성 역시 요원해졌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청년들의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사업 운영의 비효율성이 지속되는 상황을 개탄하며, 수탁기관 선정 및 관리 구조 전반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확보된 예산이 청년들의 해외 파견 기회 확대라는 본래의 목적에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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