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경애 의원이 지역 내 아동 공동생활가정, 이른바 그룹홈의 특수 돌봄 아동 비중이 높다고 지적하며 운영체계 개편을 촉구했다. 이는 변호사 고경애 의원이 10일 열린 가족정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한 '최근 3개년 그룹홈 운영 현황' 자료를 근거로 한다.
자료에 따르면 2026년 기준 전남광주 지역에서 운영 중인 그룹홈 70개소에는 총 340명의 아동이 입소해 있다. 이 중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자폐 스펙트럼, 경계선 지능 등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특수 돌봄 아동은 98명에 달했다. 이는 전체 입소 아동의 28.8%에 해당하는 수치다.
연도별 특수 돌봄 아동 비율은 2024년 26.3%, 2025년 31.1%를 기록하며 매년 전체 입소 아동의 30% 안팎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특정 시설에 집중되는 현상도 보였다. 목포우리집, 광양 도담, 담양 새꿈터 등 일부 그룹홈은 입소 아동 전원이 특수 돌봄 아동으로 구성되어 시설 내 비율이 100%에 달하기도 했다.
고경애 의원은 과거 그룹홈이 부모의 부재를 채우는 단순 보호 및 주거 중심의 '대안 가정' 역할을 수행했다면, 이제는 실질적인 치료와 특수 돌봄이 요구되는 시설로 현장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인력과 예산 지원 체계는 여전히 과거의 단순 보호 기준에 머물러 있어 현장 맞춤형 예산·인력 개편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연계를 통한 조기 개입 및 치료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시설 운영과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가장 최근인 2023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시설 환경 및 운영' 부문에서 26.2%, 회계·행정 등 '시설 운영 전반' 부문에서 31.1%가 C등급 이하의 저조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그룹홈 운영의 핵심 지표인 '아동의 권리' 부문에서도 전체 평가 대상 7개소가 하위 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 의원은 '아동의 권리' 부문에서 하위 등급이 나온 것은 돌봄 공백과 아동 안전에 켜진 명백한 적신호라고 지적했다. 하위 등급 시설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과 함께, 아동 권리 침해 예방 및 돌봄의 질 회복을 위한 특별 점검과 실효성 있는 사후 관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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