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윤순옥 부위원장이 경기도의 연 180억원 규모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결정 과정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윤 부위원장은 9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른 사업에는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매년 180억원이 소요되는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사업은 왜 대안별 비용과 효과를 확인하기 전에 결정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자금 재조달 및 사업 재구조화 등 다양한 대안에 대한 필요 재원, 연도별 예산, 사회적 편익을 비교 분석할 연구 용역 착수가 계속 지연되고 있음을 비판하며, 사업 추진 순서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건설국장의 답변을 받아들였다.
건설국장은 현행 지원을 유지하면서 국비 확보와 일괄 매입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윤 부위원장은 통행료 지원의 실제 수혜 인원을 파악하는 데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전체 시간대의 김포 차량 비중을 출퇴근 시간대에 그대로 적용해 추정한 통행 건수는 김포시 등록 차량 수, 경제활동인구, 전체 인구와 비교했을 때 실제 혜택을 받는 인원을 정확히 산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출퇴근 시간대에도 김포 차량 비중이 동일한지 확인해야 하며, 왕복·반복 통행 및 동승 여부까지 고려하면 통행 건수만으로는 실제 수혜 인원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통행료 정산 시스템과 관련해서도 윤 부위원장은 김포·고양·파주 주민을 식별하고 각 시의 통행료 지원 분담액을 정산하는 데 드는 비용을 국가와 3개 시, 운영사가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스템 구축비까지 경기도가 부담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물었다.
건설국장은 8억~10억원으로 예상되는 정산 시스템 구축비를 운영사가 먼저 구축하면 경기도가 실제 비용을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가에 구축비 지원을 요청하거나 3개 시와 비용 분담을 별도로 논의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윤 부위원장은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이 이용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는 인정하면서도, 한정된 재정에서 정책과 예산의 우선순위는 도민 전체의 교통복지와 재정 형평성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과 도지사의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원 방식과 규모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며 "공약도 재정 여건과 정책 효과를 검증하고 더 나은 대안이 있다면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비는 해마다 오르는데 도로·하천 등 민생과 직결된 사업 예산은 줄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에 매년 180억원을 투입해 2038년까지 이어가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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