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이은정 의원이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사업 예산 542억 원을 의료취약지역에 우선 배분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2027년 추진 예정인 이 사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예산 배분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지역보건의료혁신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의원은 2024년 기준 지역별 응급의료 이용률 격차가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지적했다. 제출 자료에 따르면, 60분 내 응급의료 이용률은 해남권이 18.3%에 불과한 반면, 동구·남구·북구를 포함한 권역은 90.7%에 달했다. 이는 지역 간 의료 접근성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분만 의료접근성 또한 해남권 7.2%, 동구·남구·북구 권역 96.2%로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 의원은 각 시·군·구가 신청한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배분할 경우, 오히려 의료인력과 행정 역량이 부족한 지역이 사업 선정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이 의원은 해남권, 목포권, 영광권 등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의료수요와 접근성을 기준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 규모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 주민들이 실제로 더 쉽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집행부는 현재 시·군·구 수요조사와 실무협의체를 통해 2027년도 사업을 발굴하고 있으며, 지역별 의료 여건을 고려해 사업을 구체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마지막 당부를 통해 의료취약지역부터 우선 지원하고, 각 지역의 필요에 맞는 맞춤형 예산 배분을 거듭 촉구했다. 전국적인 의료공백 해소라는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한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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