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성복임 의원이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를 위한 재구조화 추진을 경기도에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통행료 동결 시 발생하는 도비 부담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도민의 통행료 부담과 도의 재정 부담을 동시에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성 의원은 제395회 정례회 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로별 보전액 산정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도민의 통행료 부담과 도의 재정 부담을 줄일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통행료 인상 시 도민이 부담하고, 동결 시에는 경기도가 미인상분을 보전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성 의원은 2009년 일산대교와 2012년 제3경인고속화도로의 자금재조달 경험을 언급하며, 10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교통량과 금융 여건 변화를 반영한 기존 협약 조건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당시 통행료와 재정지원 조건을 개선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의 통행량, 운영수입, 이자 비용 등을 면밀히 분석해 자금 조달 방식과 수익·재정지원 조건을 조정하는 재구조화를 통해 통행료 인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성 의원은 지난 통행료 인상안 의견청취 과정에서도 제3경인고속화도로와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의 재구조화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논의가 단순한 답변에 그치지 않고 실제 추진으로 이어지도록 사업자와 공식 협의에 나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경기도에 촉구했다.
이와 함께 성 의원은 명절 통행료 면제 중단에 따른 도민 혼란과 사전 안내 부족 문제도 지적했다. 그동안 설과 추석 명절에 통행료를 면제해 왔고 정부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발표까지 겹쳐 많은 도민이 경기도 민자도로 또한 면제될 것으로 오해했다는 것이다. 성 의원은 기존 정책 변경 시에는 그 내용과 이유를 도민에게 충분히 설명했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향후 명절 통행료 면제 여부는 도의회와 충분히 협의하고 도민 혼란이 없도록 사전에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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