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둘째 날,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일자리재단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어려운 도 재정 여건 속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일자리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논의의 중심에 섰다. 양 기관의 예산 집행, 조직 운영, 내부통제 체계의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점검도 함께 이루어졌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는 △지점별 보증심사 편차 해소 △현장 중심의 심사 전문성 강화 △보증재원 확보 및 대위변제·구상채권 관리체계 개선 △손실보전금 감액 및 정부 재보증제도 개편 대응 방안 마련 △역사관 조성 등 예산 집행의 적정성 및 내부통제 강화 △사회적경제기업 등 금융취약계층 보증지원 확대 △영업점별 업무량 고려한 적정 인력 배치 △개인신용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강화 등이 요구되었다.
특히 위원들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공급 실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재무건전성과 채권 회수 실적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를 표하며, 안정적 보증공급을 위한 재원 확보와 선제적 부실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보증심사가 형식적인 서류 확인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실제 경영 여건과 성장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심사체계 개선을 주문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에는 △주 4.5일제 시범사업 직종별 적용 격차 해소 및 지속가능성 검토 △예산 전용·변경 사전 통제 강화 △공무국외출장 성과 및 관련 수의계약 적정성 점검 △고용지원사업의 실질적 취업성과 및 고용유지 효과 점검 △일자리상황판 운영 실적 및 정책 활용도 제고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관리체계 강화 등이 요구되었다.
일자리 지원사업의 성과는 단순 참여 인원이나 취업 건수보다 실제 고용 유지와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더불어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예산 산정의 정확성을 높이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산 변경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장태환 위원장은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일자리재단이 민생경제를 뒷받침하는 핵심 기관임을 강조하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한정된 재원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사업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 및 도민의 고용 기회 확대라는 기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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