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본격 돌입했다. 이번 감사는 9일부터 16일까지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이후 23일부터 27일까지는 2027년도 본예산안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감사 첫날인 9일, 위원회는 미래전략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며 날카로운 질의를 이어갔다. 하경옥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제10대 의회의 핵심 정례회임을 강조하며, 집행기관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정책 실행을 점검하는 자리임을 밝혔다. 또한 생산적인 정책 방향 제시와 모범 사례 발굴에 힘쓰고, 감사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숙 부위원장은 2023년 대전산업단지 내 근로자 주택 300호 조성 사업이 예산 문제로 무산된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과거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사업이 입주 시점을 3년 넘겨 지금껏 지연되다가 제대로 된 안내 없이 조용히 일몰 처리된 점을 들어 대전시의 무책임한 행정을 비판했다. 더불어 평촌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입주 기업과 근로자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주변 기반 시설과 편의 시설이 빠르게 형성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이제 막 조성이 완료된 만큼 향후 산단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정근모 의원은 미래전략실 6개 부서의 최근 4년간 정책과 예산을 전수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며,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거의 없어 업무 노하우가 축적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전의 미래를 그리는 부서가 인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꼬집었다. 또한 천문학적인 예산이 대전테크노파크 등 출연기관의 출연금과 공공기관 위탁 사업비로 내려가고 있지만, 과연 효율적이고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김신웅 의원은 실효성 있는 업무협약 사후 관리와 산하기관의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촉구했다. MOU가 체결 당시에는 기대 효과가 높게 포장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질적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협약만 맺어놓고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사업들에 대해 시 차원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MOU 체결 후에는 반드시 정확한 결과 보고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전디자인진흥원의 인건비가 2024년부터 2026년 9월 기준 약 4억원 가량 남아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 여유 재원을 핵심 사업 추진에 적극 투입할 것을 당부했다.
김기흥 의원은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 1단계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기업이 들어와도 근로자들이 쉴 곳이 있어야 진정한 재생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771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2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단순한 '검토'가 아닌 확실한 사업성 확보를 바탕으로 실행에 가까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대전산단 입주 제한 업종 규제 완화와 관련해, 최근 3년간 산단 내 증설이나 업종 전환 모니터링 결과가 선행되어야 현실에 맞는 규제 개선이 신속히 마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형순 의원은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불일치 문제를 언급하며, 기업지원과 자료에서 기업 수와 투자액이 페이지마다 상이하게 작성된 점을 지적했다.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기본적인 통계 오류를 확인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50억원이 투자된 2차전지 파우치필름 회사의 본사가 경기도에 위치한 점을 거론하며, 대전시의 펀드가 역외 기업을 키우는 구조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으며 지역 자본의 역외 유출을 우려했다.
한편,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오는 10일 민생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의 행정사무감사를 이어 실시하며, 대전시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및 기업지원정책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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