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진 도의원,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결재 지연 질타…자문수당 지급까지 41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최규진 도의원이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의 행정 처리 지연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특히 자문수당 지급까지 41일이 소요된 사례를 지적하며 센터의 업무 처리 과정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센터 제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소장 검토 단계에서 7일 이상 소요된 문서가 총 9건에 달했다. 이 중 수어장대 권역 출입문 보수비용 지출 건의는 21일, 기간제 주차관리 시간외근무수당 지출 건의는 13일 동안 소장 검토 단계에 머물렀다.

가장 심각한 사례는 ‘남한산성 여장 보수공사 설계용역’ 자문수당 지급 건의다. 지난 7월 31일 자문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장 검토 단계에 올라간 것은 8월 11일이었고 최종 결재는 8월 31일에야 이루어졌다. 자료상 검토 기간은 달력 기준 20일이었으나, 실제 수당 지급까지는 9월 10일이 되어 총 41일이 소요되었다.

최규진 의원은 “자문이 끝난 뒤 수당 지급까지 41일이 걸렸고, 그중 소장 검토 단계에서만 20일이 소요되었다”며 “해당 문서가 장기간 결재되지 않은 구체적인 사유와 담당 부서의 후속 조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 외에도 가장 오래 지연된 문서는 홈페이지 게시물 수정 요청 건으로, 8월 10일 소장 검토 단계에 올라간 후 9월 9일에 결재되어 30일이 걸렸다. 기념품판매점 자체상품 판매 수입금과 행궁 매표소 입장료 징수결의 역시 각각 7일의 검토 기간이 소요되었다.

최 의원은 “홈페이지 게시물 수정이 늦어지면 이용객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이 지연될 수 있으며, 수입금 관련 결재 지연은 수납 및 금고 납입 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재 지연의 구체적 사유와 업무상 영향을 파악하고, 대리결재 등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그는 “결재가 지연된 문서를 사후에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처리 기한과 지연 사유를 명확히 기록하고 업무 특성에 맞는 결재 관리 기준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이며 행정 효율성 제고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