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계약 및 재무 관리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채명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의원은 9일 진행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의계약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흑자 전환의 배경과 재무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최근 계약 현황과 결산자료를 면밀히 검토하며 계약 집행 및 재무 운영 전반을 점검했다. 계약 분야에서는 수의계약 관행 개선 정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비교 기준과 관리 방식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의계약 적용 근거와 내부 심의 절차를 세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계약 금액이 수의계약 적용 한도에 근접하거나, 하나의 사업을 여러 건으로 나눠 체결한 사례에 대해서는 계약 과정의 적정성을 철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급식, 시설공사, 연구용역 등에서 동일 업체와 계약이 반복된 사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대해 진흥원 측은 일부 계약의 경우 입찰이 여러 차례 성사되지 않았고, 사업 연속성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사업별 계약 방식에 일관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일 업체와의 연간 계약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수의계약 근거와 견적 참여 현황을 투명하게 관리할 것을 제안했다. 내부 심의 또한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고 계약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실질적인 장치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재무 분야에서는 흑자 또는 적자 여부뿐 아니라 손익 변동의 원인을 함께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출연금, 자체 수입, 대행사업 수익·비용, 관리비 등 다양한 요인이 손익에 영향을 미치므로, 흑자 전환의 배경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시설투자에 따른 회계 처리로 장부상 손익과 실제 자금 흐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손익 분석을 정례화하고 자체 수입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미지급금과 출연금 반납액은 성격과 지급 시기를 구분해 관리하고, 대행사업 관련 재원은 실제 활용 가능 여부를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연도별 손익 변동 요인, 관리비 분석 결과, 미지급금 성격, 향후 재정 관리 계획 등을 정리해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흑자인지 적자인지만 볼 것이 아니라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계약은 투명성을 높이고 재정은 변동 원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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