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광주광역시의회 AI반도체환경위원회 오미섭 의원은 9일 열린 제5회 제2차 정례회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입자의 수도요금 체납 사실을 건물주에게 사전에 제대로 알리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현행 '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25조는 수도요금에 대한 건물주의 연대 납부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체납 안내는 수도 사용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건물주가 세입자 퇴거 이후에야 누적된 체납액을 뒤늦게 파악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오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오 의원은 시행규칙 제31조 제4항에 건물 소유자에게 체납 내역과 의무 사항을 미리 안내하도록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건물주가 예상치 못한 금전적 부담을 떠안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현재 수도사업본부의 관리 체계는 소유자와 실제 수도 사용자가 다른 수용가의 체납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문제점도 짚었다. 이로 인해 체납 사실이 건물주에게 적시에 전달되지 못하는 구조적인 허점이 드러났다.
오 의원은 "연대책임을 건물주에게 지우면서도 정작 체납 사실조차 제때 알려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행정상의 문제"라며, "앞으로는 2개월 이상 수도요금이 체납될 경우 건물 소유자에게 반드시 사전 안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정수처분 예고 시에도 별도의 통지를 시행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미 규칙에 마련된 안내 의무부터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히며, "체납 사전 안내 및 소유자 통지 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하여 건물주와 세입자 모두 억울한 금전적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보완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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