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강원호 의원이 원격검침기 사업의 심각한 고장 문제와 반복적인 예산 투입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전면적인 원인 규명과 통합 관리체계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광주 지역은 2021년 67억 7300만원을 들여 원격검침기 3만 3198개를 설치했지만, 2025년 단말기 고장 예상 물량 9946개와 2026년 교체 계획 물량 7096개를 합하면 총 1만 7042개에 이른다. 이는 전체 설치 수량의 51.3%에 달하는 수치다.
디지털 계량기 역시 2025년 고장 예상 물량과 2026년 교체 계획 물량을 합하면 1만 960개로, 초기 설치 수량의 33%에 해당한다.
이는 설치 후 불과 몇 년 만에 초기 설치량의 절반 이상이 고장 나거나 교체해야 하는 상황으로, 단순한 노후화 문제를 넘어 제품 선정, 성능 검증, 사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2026년에는 신규 설치 및 단말기·계량기 교체 등에 총 28억 6600만원의 시비가 전액 투입될 예정이며, 2027년에도 13억 6700만원의 추가 예산 투입이 계획되어 있어 재정 부담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강 의원은 고장 원인과 제조사의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지 않은 채 시민 세금으로 교체 비용을 반복 부담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하자 보증 기간 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제조상 결함이나 계약상 성능 미달에 따른 책임까지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남 지역의 원격검침 사업 관리 부실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22개 시·군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설치 수량, 계약 업체, 집행액 등 핵심 현황이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다. 일부 자료는 2025년 9월 기준에 머물러 있어 현황 파악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함평군은 설치 수량 대비 고장 건수 비율이 9.5%, 강진군은 9.2%에 달하는 반면, 완도군과 진도군 등 농어촌·도서 지역은 설치 실적이 저조해 지역 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강 의원은 광주는 대규모 고장과 유지관리 비용 문제가, 전남은 지역별 설치 격차와 통합 관리체계 부재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하나의 특별시로 출범한 만큼, 원격검침기 설치, 고장, 교체 현황을 통합 관리하고 성능 기준과 유지보수 체계를 표준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2029년 광주 지역 원격검침률 90% 달성이라는 양적 목표에 앞서, 기존 설비의 안정성과 사업의 경제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반복적인 예산 낭비를 막을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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