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PEDIEN]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겨울철을 맞아, 서울시를 포함한 16개 지방정부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대규모 모의훈련이 실시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11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2026년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모의훈련’을 통해 실제 재난 상황에서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능력을 점검한다. 이번 훈련은 겨울철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시 국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초미세먼지는 지난 2019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사회재난으로 지정되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에 대비해 매년 관계기관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해왔다. 올해 훈련은 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급격히 상승해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현장과 서면 훈련으로 진행된다. 실제 재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발굴하고, 기관별 대응체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훈련 첫날인 11월 10일에는 전국 16개 지방정부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150㎍/㎥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되고, 다음 날에도 75㎍/㎥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을 가정한다. 이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후 5시에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하며, 각 지방정부는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이는 실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와 동일한 절차다.

훈련 둘째 날인 11월 11일 오전 8시에는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김진식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국장 주재 하에 11개 관계부처와 16개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합동점검 회의가 개최된다. 회의에서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초미세먼지 현황 및 전망 보고를 시작으로, 각 기관별 비상저감조치 추진 상황을 공유한다. 또한, 재난 대응 과정에서의 기관 간 협조체계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향후 정책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현장 훈련에서는 공공사업장의 가동 시간 단축을 통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축, 관급공사장의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스템 점검, 첨단 장비를 활용한 사업장 불법 배출 점검, 도로청소차 운영 등 다양한 실질적인 조치들이 시행된다. 서면 훈련으로는 석탄발전 상한제약,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긴급재난문자 발송 등이 실시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시스템 점검에 초점을 맞추며, 훈련 기간 중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훈련을 통해 확인된 미비점을 보완하고,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김진식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국장은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하면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므로, 관계기관의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실제 상황에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시행되는 제8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