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전시의 기업 투자협약이 실제 투자로 이어지는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신웅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원은 9일 열린 미래전략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가 맺은 투자협약의 이행 결과를 철저히 관리하고 보고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대전시가 기업들과 체결한 총 69건의 투자협약 중 실제 착공까지 이어진 곳은 14곳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 협약의 약 20% 수준에 그치는 저조한 수치다.
특히, 2026년에 체결된 10건의 투자협약은 단 한 건도 착공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더욱이 투자 집행액과 채용 인원 등 구체적인 결과 자료가 없는 협약이 65건에 달해, 협약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김 의원은 "언론에 발표된 투자 규모만 1조 5천억원에 달하는데, 실제 투자된 금액에 대한 자료가 시에 없는 것이냐"며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양승찬 미래전략실장은 정상 추진 중인 기업 26개사, 산업단지 분양 대기 중인 기업 8곳, 투자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기업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입주를 포기한 기업도 11개사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투자 계획 변경으로 '지원 대상 없음'이 된 6건의 협약 사유에 투자자금 미확보와 기업 파산까지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들 협약이 여전히 MOU 실적에 포함되는지 문제 삼았다. 양 실장은 해당 협약들이 MOU 숫자에는 포함되지만, 투자를 이행할 수 없는 협약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동일 기업과 두 차례 협약을 맺었음에도 투자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도 지적됐다. 김 의원은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체결 시에는 계약 규모와 파급 효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하지만, 중간에 포기하거나 무산되어도 결과를 정확히 알리지 않는다"며 "이러한 행태는 MOU의 존재 이유 자체를 퇴색시킨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양 실장은 "처음 MOU 발표 시에는 실적으로 많이 홍보하지만, 모든 협약이 이행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정확한 관리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는 점에 동감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실효성 있는 MOU 관리를 위해 △협약 기업별 진행 상황을 착공 완료, 산단 분양 대기, 기업 사정에 따른 지연, 무산 등으로 명확히 구분해 관리하고 △분양 대기 기업 수를 파악해 안산·탑립 산단 일정이 지연될 경우 위험해질 수 있는 협약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MOU 체결 시와 결과 보고 시점에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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