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전시의회 김신웅 의원이 9일 열린 제300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미래전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업무협약의 실효성 있는 사후 관리와 산하기관의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주문하며 대전시 행정의 책임감과 치밀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MOU 체결 당시의 높은 기대감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질적인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협약 체결 후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사업들에 대한 시 차원의 관리 부재를 우려했다. 그는 "MOU를 맺고 끝맺음을 할 때는 반드시 정확한 결과 보고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형식적인 협약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특히 대전디자인진흥원의 현안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김 의원은 2024년부터 2026년 9월까지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남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그는 "남는 인건비와 예비비를 합쳐 약 4억원의 예산이 상당 기간 관리되고 있다"며, 이 여유 재원을 진흥원의 다른 핵심 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입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것을 당부했다.
이는 단순히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넘어,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늘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즉, 4억원의 예산을 잘 기획해 활용한다면 디자인진흥원의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신웅 의원은 "행정의 기본은 정확한 수치와 투명한 결과 보고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대전시가 보다 책임감 있고 치밀한 행정을 펼쳐나가기를 바란다는 당부를 끝으로 질의를 마무리했다. 이번 김 의원의 지적은 향후 대전시의 각종 협약 관리와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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