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보건복지부가 정신의료기관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합동 현장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지난 11월 9일 인천 원병원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진행된다. 이는 올해 상반기 인천 원병원에서 발생한 입원환자 사망 사건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결과 지적된 의료인력 미배치, 부당한 격리·강박 등 심각한 환자 안전 및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확인을 위해 추진됐다.
보건복지부는 인천광역시 건강증진과, 미추홀구 보건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11월 9일부터 13일까지 인천 원병원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이 기간 동안 '정신건강복지법',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주요 점검 사항에는 야간 및 휴일 의료인력 배치와 응급 상황 대응 체계 구축 여부, 법정 시설 및 인력 기준 충족 여부, 외부 잠금장치 설치 및 부당한 격리·강박 등 환자 인권 침해 발생 여부 등이 포함된다. 또한 입·퇴원 절차 및 계속입원 심사 준수 여부, 기존 시정명령 이행 및 동일 위반 행위 재발 여부, 실제 의료인력 배치 현황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 내역의 적법성 여부도 면밀히 조사한다.
보건복지부는 점검 결과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위반 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부당 청구가 확인되는 경우에도 부당 이득 환수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한다.
지방정부에서 시정명령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동일 위반 행위가 반복된 경우, 추가적인 법적 조치 가능성을 검토한다. 처분 이후에도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위반 사항이 실질적으로 시정될 때까지 사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인천 원병원 점검을 시작으로, 보건복지부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인권 침해 관련 민원·제보, 건강보험 부당 청구 의혹 등 문제가 제기된 기관을 중심으로 연말까지 추가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발달장애인이 다수 입원해 있으면서 인권 침해 문제가 제기된 기관에 대한 점검 필요성도 검토한다.
이선영 정신건강정책관은 “정부는 정신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위법 행위가 없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확인된 제도적 미비점은 필요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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