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특별시의회 이숙희 의원이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 선정 기준의 지역별 차이와 추징 세액 체납 문제 등을 지적하며, 통합특별시 차원의 세정행정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26년도 자치분권국·행정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옛 광주와 옛 전남의 세무조사 대상 선정 방식이 달랐던 점을 문제 삼았다. 제출 자료에 따르면 옛 광주는 세무조사 대상 후보군을 2배수로 선정했지만, 옛 전남은 3배수로 선정했다. 더 나아가 옛 전남은 지방세 감면 금액을 평가 항목에 반영하고 감면 분야 조사 대상을 별도로 선정하는 등 선정 방식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이 의원은 “같은 통합특별시 안에서 동일한 조건의 법인이 소재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받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실질적인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객관적이고 통일된 선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무조사 실적 감소와 추징 세액 체납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세무조사 대상 법인은 2024년 142개에서 2025년 110개로 감소했으며, 2026년 9월 말 기준으로는 59개 법인에 그쳤다. 특히 옛 전남의 경우 2024년 세무조사분에서 3개 법인이 약 9억 3천만원, 2025년 조사분에서 2개 법인이 약 4억 5천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을 추징하고도 실제 징수하지 못한다면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추징액만을 성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실제 징수 여부까지 추적·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2025년 지방세 과오납액은 약 804억원에 달했다. 이 의원은 “과오납에는 납세자 착오 등 다양한 사유가 포함돼 전체를 행정기관의 부과 오류로 볼 수는 없다”며 “불복 절차를 통해 과세 처분이 반복적으로 변경되는 원인을 분석하고 과세 기준과 업무 처리 과정에 구조적인 문제가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자치구에 권한을 위임했다고 해서 광역단체의 정책 조정과 관리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통합특별시가 자치구·시군의 반복적인 부과 오류와 감사 지적 사항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끝으로 이숙희 의원은 “통합특별시 출범을 계기로 세무조사 선정 기준을 일원화하고 추징·징수·불복·과오납까지 연계하는 종합적인 세정 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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