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의원이 관급자재 구매 시 특정 업체와의 1인 견적 수의계약 관행에 대해 법적 근거와 가격 적정성을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2027년 시행 예정인 일산대교 무료화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김 의원은 9일 열린 건설국 및 건설본부 대상 202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난해 지적된 사안에도 불구하고 올해 제출된 자료에서 1인 견적 계약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2024년 '이화~삼계간 도로확포장공사'에서 약 2억 9천만원과 약 1억 9천만원 규모로 레미콘 구매가 두 건으로 분리된 경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 의원은 레미콘 수급이나 운반 거리상의 이유로 분리 구매가 필요했을 수는 있으나, 이것이 한 업체로부터만 견적을 받아 계약할 수 있다는 점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각 계약에 적용된 1인 견적 허용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등 관련 규정을 언급하며, 문제가 제기된 약 9건의 계약 건에 대한 수의계약 사유서, 물량 산출서, 계약별 규격 및 단가, 업체 선정 및 가격 검토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1인 견적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의 적정성과 업체 선정의 공정성임을 재차 강조하며, 왜 특정 업체를 선정했는지, 시장 가격과 비교했을 때 계약 금액이 적정한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건설국 감사에서는 일산대교 출퇴근 시간대 전면 무료화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2027년 7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추진되는 만큼, 협약 체결과 시스템 구축 일정에 어떠한 차질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시점까지 단계별 준비 상황을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일산대교 무료화와 관련하여 건설교통부는 국토교통부 TF 참여 및 연구용역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이러한 논의가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하며 감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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