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최규진 의원이 경기도 체육회 소속 종목단체에 지급된 보조금이 사실상 운영비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 없이 지원된 의혹을 제기했다. 최근 3년간 총 46억 7천만원에 달하는 금액이 사무국장 활동비, 행정보조비, 사무실 사용료 등으로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약 15억 7천만원, 2025년 약 17억 3천만원, 2026년 9월까지 약 13억 6천만원이 종목단체에 지급됐다고 밝혔다. 이 금액은 사무국장 활동비와 인력보조비, 심지어 사무실 사용료와 관리비까지 매월 정액으로 집행되며 단체의 상시 운영을 뒷받침하는 데 사용되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한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은 인건비, 사무관리비, 임차료 등을 운영비 항목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 체육회는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목단체의 운영을 지원해 온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2026년 지방 체육분야 보조사업 실태조사 결과도 언급하며, 유사 사례가 이미 지적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사에서는 한 체육회가 종목단체 사무국장에게 법령·조례상 근거 없이 월 16만 5천원의 수당을 연간 약 1억원 규모로 지급한 사례가 확인되기도 했다.
더욱이 최 의원은 별도로 진행한 법률자문 4건을 통해 사무국장 활동비 등이 실제 지급 목적과 집행 형태에 비추어 명백히 운영비 성격이라는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제2항이 체육단체 경비 보조를 규정하고 있지만, 회원종목단체의 상시 운영비 지원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되기 어렵다는 지적과 맥을 같이 한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조례에 근거해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며,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의 유권해석과 자문을 받아 법적 근거와 지원 방식을 재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이는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으로 유사한 방식으로 종목단체를 지원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최 의원은 다른 지자체의 유사한 관행이 적법성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하며, 십수 년간 이어진 관행 역시 법적 근거와 절차를 대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가 관계기관의 유권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잘못되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확인될 경우 바로잡고, 종목단체가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와 지원 방식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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