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강원특별법으로 어렵게 확보한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권한이 사실상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됐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강정호 위원장은 11월 9일 열린 산림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3년간 지정된 산림이용진흥지구가 겨우 2곳에 불과하다"며 "특례로 힘들게 얻어낸 도지사의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권한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강 위원장은 강원도 면적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광활한 산림이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백두대간법 등 각종 법령에 가로막혀 오랜 기간 개발과 활용에 제약을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도민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강원특별법 제·개정을 이뤄내 전국 최초로 도지사가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직접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형 알프스'를 만들겠다던 당초의 포부와 비전은 온데간데없고, 지난 3년간의 지정 실적은 고작 2건에 그쳤다는 것이 강 위원장의 지적이다. 그는 "사실상 방치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어렵게 확보한 권한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실제로 산림이용진흥지구 수요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총 31건의 사업 수요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중점추진사업은 5건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현재까지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된 곳은 단 2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강 위원장은 개별 시군의 사업 추진에 따르는 현실적인 한계를 지적하며 강원도 차원의 적극적인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각 시군이 사업 유치 규모와 추진 여건 등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강원도 전체의 미래 비전과 발전 방향을 고려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강 위원장은 권한 활용이 미진한 책임을 시군에 떠넘기지 말고, 도가 직접 나서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을 활성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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