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승호 부위원장이 2027년 복지예산 축소 논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도민의 삶과 정책의 연속성을 우선하는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9일 경기도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첫 질의자로 나선 문 의원은 지난해 삭감과 일몰 위기에서 어렵게 회복된 복지사업들이 다시 예산 축소 논란에 휩싸이며 이용자와 종사자들의 불안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의 가치를 먼저 살폈는지, 아니면 삭감할 숫자부터 정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복지국이 주요 성과로 보고한 사업들이 내년에 예산 부족으로 중단된다면 정책의 연속성과 신뢰를 어떻게 지킬 수 있겠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특히 도비 보조율 조정과 관련해서는 시군에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광역자치단체로서 경기도의 책임 있는 역할을 당부했다.
구체적인 사례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사업의 도비 일몰 추진을 짚었다. 문 의원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의 기능 차이를 강조하며, 시군 협의와 지원 중단에 따른 영향 검토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례상 시설평가를 8년간 실시하지 않고 지도·점검 관리도 소홀히 한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도는 2025년 6월까지 시설을 분리하지 않으면 도비 보조금을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시설들은 사무실 이전, 인테리어 등에 최대 1500만원을 자부담했다. 문 의원은 도의 요구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 시설에 이듬해 지원 중단을 추진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도비 일몰 전면 재검토와 함께 소관 부서 담당자 전원의 현장 방문, 정기적인 시설평가 재개를 요구했다.
끝으로 문 의원은 행정에는 예산서 한 줄의 의미일지라도, 누군가에게는 삶을 지탱하는 마지막 희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의 필요성과 이용자의 절박함을 2027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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