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이지영 의원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감염목 제거 그루 수가 아닌 지켜낸 숲의 가치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9일 열린 제350회 정례회 산림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발언으로, 이 의원은 체계적인 방제계획 수립과 새로운 성과지표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지영 의원에 따르면, 강원도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예산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해왔다. 2021년 17억 원으로 시작된 예산은 2022년 30억 원, 2023년 55억 원, 2024년 80억 원, 그리고 2025년에는 98억 원까지 늘어났다. 이는 최근 5년간 총 28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선충병 피해 면적은 심각한 추세를 보였다. 3년 전 116ha였던 피해 면적은 2023년 186ha를 거쳐, 올해 9월 기준으로는 397ha까지 확대되었다. 이는 3년 만에 약 3.4배가 늘어난 수치다.
이 의원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피해가 오히려 확산되는 상황을 지적하며, 기존 방제 방식의 실효성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감염 피해목 제거 그루 수를 주요 성과로 제시하는 방식에 대해 반문했다. 2025년 6만 4천 그루에서 2026년 14만 1천 그루로 제거 목표량이 늘어난 것은 재선충병 피해가 그만큼 확산되어 방제 물량이 증가한 결과이지, 방제 효과가 높아졌다고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같은 지역에서 감염이 반복되거나 새로운 지역으로 피해가 확산되는 상황이라면 성공적인 방제라고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의원은 방제사업의 성과를 감염목 제거량 중심에서 벗어나, 방제 이후 신규 감염 면적의 감소 여부, 동일 지역의 재발생률, 주변 산림으로의 확산 억제 효과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단순히 지도상에 피해목을 표시하는 수준을 넘어, 신규 감염 지역과 확산 경로를 체계적으로 추적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밀 관리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결론적으로 이지영 의원은 강원도가 감염목 제거 실적 늘리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고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방제 정책의 목표와 성과평가 체계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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