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태 의원이 2027년도 농정예산 편성 방향을 점검하며 경기도 농정예산 비중을 단계적으로 4% 수준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9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정예산, 이대로 괜찮습니까?'라는 제목의 보드판을 제시하며 현 상황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2027년도 정부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은 총 30조 6853억원으로, 전체 재정 820조 9000억원의 약 3.7%를 차지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파악된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동향 예산안은 7614억원으로, 경기도 일반회계 36조 1443억원의 2.11% 수준에 그쳤다.
김성태 의원은 국가와 경기도의 예산 분류 범위가 달라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1.59%포인트의 차이를 가볍게 넘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농업인구 고령화와 기후재해, 생산비 부담 증가 등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농업을 지탱할 예산이 오히려 후순위로 밀리는 현실을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재정 여건을 이유로 기존 농정 사업을 일률적으로 일몰시키는 방식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사업 하나를 만드는 데는 현장의 요구와 정책적 필요성이 축적되는데,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사업 자체를 없애버리면 나중에 다시 살리는 것이 훨씬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이 어렵다면 사업별 특성을 고려해 일정 부분 규모를 조정하는 것은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존 정책의 맥을 끊어버리는 일률적인 일몰 방식은 지양하고, 농업 현장에 필요한 사업이 지속될 수 있는 기반은 반드시 남겨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농기계 안전, 기후위기 대응, 농업인 기회소득, 로컬푸드, 화훼산업, 축산환경 등 주요 과제도 다시 언급했다. 그는 행정사무감사가 한 해의 잘잘못만 따지는 자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농정 과제를 확인하고 대안을 만드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농정예산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며, 향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관련 사업을 최대한 확보하고 기존 사업도 일률적으로 없애기보다 지속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성태 의원은 농업을 생명산업, 식량안보 산업이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역설했다. 경기도가 농업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는 결국 예산에서 드러난다며, 농업의 위기는 말이 아니라 예산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농정예산 4%라는 목표를 계속 제기할 것이며, 농업인이 정책의 연속성을 믿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끝까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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