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이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지역별 참여 격차와 시군 예산 미편성 문제를 지적하며, 도비 지원 확대와 민관 협약 이행을 통한 사업 실효성 제고를 촉구했다.
유 의원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해당 사안을 질타하며, 현재 약 62%인 도내 공인중개사무소의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 참여율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고 밝혔다. 올해 9월 말 기준, 도내 공인중개사무소 2만 9866개소 중 1만 8387개소가 참여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수원시의 참여율은 57%, 화성시는 47%에 머물렀다. 반면 이천시는 100% 참여율을 기록하며 대조를 이뤘다. 유 의원은 피해 예방의 필요성이 높은 지역에서 참여가 저조한 원인과 개선 방안 마련 여부를 따져 물었다.
시군 예산 확보 문제도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고양·부천·안산시는 시비를 편성하지 않아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안양시는 기존 사업비의 17%만 편성하여 도비 303만 4000원을 감액·회수당했다. 유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서 예방 사업에 필요한 예산조차 확보되지 않는 원인을 경기도가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간 참여를 뒷받침할 협약의 이행 지연 또한 문제로 제기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16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네이버파이낸셜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엔페이 부동산의 공인중개사 정보에 ‘안전전세 지킴이’ 마크를 표시하기로 했으나, 협약 기간 만료가 다가오도록 구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7월 업무보고에서 하반기 표출을 예고했던 사업이 행정사무감사 보고에서는 연말 추진으로 제시된 점을 언급하며, 지연 원인과 구체적인 이행 일정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 마크는 자발적으로 예방 활동에 참여한 공인중개사에게 제공하는 비재정적 유인책으로, 협약 이행 지연은 참여 동력과 행정에 대한 신뢰도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는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면, 누가 경기도의 행정력을 믿고 비예산 사업에 참여하겠느냐”고 반문하며, 참여 확대를 위해 약속한 지원부터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유 의원은 현재 10%인 도비 보조율을 30~50%로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피해 예방에 투입한 비용이 피해 발생 이후 투입할 비용보다 훨씬 적다는 점을 유념해 달라”며, 시군의 재정 부담을 줄여 예방 사업 참여를 확대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네이버파이낸셜과의 협약 연장과 함께 ‘안전전세 지킴이’ 마크 표출을 조속히 추진하고, 공인중개사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 수 있는 유인책 개발에 힘쓸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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