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임금피크제가 청년 고용 창출이라는 본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오히려 인건비 절감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공공기관 통합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의 임금 삭감 폭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는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최선국 통합특별시의원은 지난 11월 6일 열린 공공기관혁신추진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임금피크제가 청년 고용 증대에 기여하지 못했으며, 적용 인원의 절반이 보직 없이 근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는 임금피크제가 인건비 절약과 구조조정 수단으로만 사용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매뉴얼에 따르면, 제도의 도입 목적은 고령화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령자의 경제활동을 보장하며, 절약된 인건비를 청년 고용 창출에 투자하는 것이다. 그러나 통합특별시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41개 공공기관 중 31개 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85명이 적용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고용 성적표는 오히려 뒷걸음질 쳤다.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31개 기관의 정규직 청년 수는 2024년 279명에서 2026년 263명으로 2년간 16명 감소했다. 반면,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지 않는 10개 기관에서는 같은 기간 12명에서 23명으로 11명 증가했다. 최 의원은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에서 청년 고용이 줄고, 운영하지 않는 기관에서 늘었다는 것은 제도가 설계된 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라고 꼬집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임금피크제 대상 인력의 활용 실태였다. 임금피크제 인원 85명 중 무려 42명이 보직 없이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교통공사, 전남개발공사, 광주관광공사, 전남테크노파크 등 10개 기관은 적용 인원 전원이 보직을 받지 못했다. 최 의원은 "현장에서는 이런 무보직 인원을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부른다"며 "일도 주지 않고 책상에 앉아 시간만 보내게 하면서 빨리 그만두라는 무언의 압박"이라고 말했다. 그는 2025년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가 임금피크제 인력의 별도 직무 배치 효과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지적한 점을 근거로, 통합특별시 차원의 실태조사나 제도 개선 노력이 있었는지 추궁하기도 했다.
한편, 최 의원은 민 시장이 1년 이내 공공기관 통합을 1호 결재 사항으로 정하면서 진행되는 속도전으로 인해 통합 기관의 임금체계 문제가 외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임금피크제로 인해 부당한 피해를 입게 될 직원들의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며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실제로 광주관광공사와 전남관광재단의 경우, 존속법인이 광주로 정해지면서 기존에 임금피크제가 없었던 전남관광재단 직원들이 총 28%의 감액률을 적용받는 임금피크제 대상이 됐다.
또한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기존 총 감액률 10%에서 존속법인이 전남으로 확정되면서 총 감액률이 30%p 증가한 40%를 적용받게 되었다.
최 의원은 "이것이 바로 원칙 없는 속도전이 야기하는 또 다른 위험"이라며, 통합 대상 기관의 임금피크제 조정 방안과 문제 예방 및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고민정 공공기관혁신추진단장은 "통합에 따라 바꿔야 할 인사·노무 규정과 제도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인정하며, 경영평가 지표에 감액률이 높은 기관의 상황이 반영되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제도 자체의 재설계도 강력히 주문했다.
그는 2022년 5월 대법원이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을 근거로 적용하는 임금피크제는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점과, 정부가 2025년 8월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겠다고 밝힌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고령 노동자의 노동 참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대법원 판례도 있고 정부 방침도 바뀌는데, 검증된 효과가 없는 임금피크제를 그대로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통합 대상 기관의 임금피크제 적용 인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통합특별시 공공기관의 합리적인 임금체계와 고령자 고용 전환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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