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지난 11월 9일 농수산생명과학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인영 의원으로부터 지방보조금 보조율 적용 기준의 모호성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김 의원은 특히 농어민 기회소득 사업의 보조율 변경이 시군 재정에 부담을 주고 정책의 일관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인영 의원은 최근 3년간 농정국에서 지원한 220개 시군 사업을 분석한 결과, 기본 보조율은 도비 30%였으나 사업별로 50% 또는 100%까지 다양하게 적용되었음을 지적했다. 이는 도 자체 사업 간에도 보조율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이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한 명확하고 일관된 원칙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감사에서 특히 논란이 된 부분은 지난 9월 농어민 기회소득 사업의 보조율을 시군 재정 여건에 따라 10~50%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시군 수요조사였다. 김인영 의원은 농어민 기회소득 사업이 민선 7기 경기도의 핵심 공약 사업으로, 당초 도비와 시군비가 50대 50으로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시작되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보조율 변경은 시군의 재정 부담을 늘리고 경기도의 재정 부담을 시군으로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군도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차등 보조율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김인영 의원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를 지키는 것 역시 도의 재정 건전성만큼 중요하다고 반박하며, 경기도 주도 사업인 농어민 기회소득은 기존의 50대 50 보조율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차등 보조율이 적용될 경우 수원, 용인, 화성, 성남, 하남, 과천, 이천 등 7개 시군에서 도비 지원율이 10%로 줄어들어, 이천시의 경우 농어민 기회소득 사업만으로 약 40억원의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그는 경기도의 공약 사업 추진 과정에서 농민과 시군에 불필요한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보조율을 재검토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지켜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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