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순자 의원이 장애인 평생교육 자체사업 종료에 따른 지원 공백을 막고 2027년 관련 법 시행에 대비한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의원은 지난 9일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체사업 종료가 장애인 지원 전체의 중단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도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일수록 사업 확대보다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2024년 2억 5천만원이었던 장애인 평생교육 자체사업 예산을 2025년 3억원으로 늘렸으나, 올해 자체사업은 종료됐다. 현재는 관련 연수 사업만 남아 있는 실정이다.
진흥원은 2027년 5월 ‘장애인평생교육법’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사업 대상과 주관 부처 등이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입장이다.
최 의원은 “법 시행 시점에 맞춰 준비를 시작하면 인력과 예산 확보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며 “기존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기능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 미리 점검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장애는 한 사람의 개성일 뿐’이라는 덴마크 장애복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것으로, 공공기관부터 장애에 대한 편견을 줄이는 인식개선 교육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을 인터뷰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최 의원은 “부모들은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살고 싶다고 말한다”며 “중요한 것은 장애인들이 사회에 나가 비장애인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 의원은 적자 구조가 이어지는 파주·양평 캠퍼스에 대해서도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위원회 현장방문 결과를 언급하며, 최 의원은 “자체·고유사업 없이 위탁사업 중심으로 운영되는 동안 인건비와 유지관리비는 매년 발생하고 흑자를 내기 어려운 구조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근이 유지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공익적 관점에서 캠퍼스의 역할과 운영 방향을 놓고 터놓고 논의할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과 연계한 컨설팅이나 새로운 운영 방식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명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원장 직무대행은 시대 변화에 맞춰 도 차원의 정밀한 진단과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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