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호남고속도로 확장 사업에 투입되는 방음시설 설치비가 약 3400억원에 달하면서 광주시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자, 지방비 분담 비율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필순 의원은 9일 광역행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IC 확장공사의 총사업비가 당초 2762억원에서 8105억원으로 5300억원 이상 급증한 점을 지적했다.
이는 2015년 체결된 협약에 따라 광주시가 전체 사업비의 50%를 부담하는 구조 때문이다. 특히 방음시설 설치에만 3400억원이 투입되면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더욱 커졌다.
박 의원은 방음시설 확대의 주요 원인이 한국도로공사의 지침 변경과 환경영향평가 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추가 비용까지 광주시가 절반을 부담하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국도로공사가 사업비 분담 재협의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이를 실질적인 협상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정률이 더 진척되기 전에 지금이 재정 분담 구조를 바로잡을 중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필요하다면 국무총리 소속 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별시와 의회, 지역 국회의원이 힘을 모아 지방비 부담을 줄이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정부와 한국도로공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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