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박필순 의원은 9일 광역행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권의 행정체계 개편을 위해 특별시 차원의 체계적이고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통합특별시가 초광역 행정과 기존 광주광역시의 도시행정 기능이 혼재된 구조임을 지적하며, 행정체계 개편 과정에서 광주시민들이 누려온 행정서비스와 필수 기반시설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자치구의 자치권과 재정권 강화는 필요하지만, 모든 사무를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사무 이양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이양에 필요한 인력과 재정을 함께 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현행 자치구의 권한·재정 강화, 일반시 전환, 특례시 설치 등 다양한 방안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보통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 재정 배분 구조가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면밀하게 분석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현재 운영 중인 TF만으로는 충분한 검토가 어렵다고 판단, 전문 연구용역을 병행해서라도 객관적인 기초자료와 정책 판단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과제인 만큼 특별시가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의회와도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광역행정본부장은 행정체계 개편을 위한 체계적인 분석에 연구용역 등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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