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윤명희 의원이 여순사건지원단의 비효율적인 인력 운영 실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지난 5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정규직 공무원 결원을 방치한 채 파견직과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지원단의 '기형적인 인력 구조'를 지적하며 즉각적인 정규직 충원을 촉구했다.
윤 의원이 공개한 여순사건지원단 현황에 따르면, 총 40명의 인력 중 일반직 공무원 정원은 10명이다. 그러나 현재 3명이 결원 상태로, 정원의 30%에 달하는 인력이 비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시·군 파견 공무원 11명, 임기제 4명, 기간제 근로자 18명 등 비정규·파견 인력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심사관리팀장과 위령사업TF팀장을 포함한 4개 팀 중 2개 팀장이 시·군 파견 공무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핵심 부서인 조사팀의 정규직 공무원은 팀장을 포함해 단 2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윤 의원은 1년 단위로 원소속 기관으로 복귀하는 파견 공무원과 단기 계약직 위주의 조직 구조로는 진상조사와 선양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트라우마 치유센터 운영 역시 불안정하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2028년 12월까지 2년 6개월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는 치유센터의 실무 치유 인력 13명 전원이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있다. 윤 의원은 시범사업 종료 후 유족들이 어디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반문하며, 국립 트라우마 치유센터로의 전환 등 영구적인 대책 마련과 조사·치유 요원의 자격 검증 강화를 주문했다.
한편, 중앙정부의 기간제 인건비 국비 지원 중단에 따른 지원단의 대응 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이 마무리되었다는 이유로 국비 지원이 끊기자, 지원단은 시비로 기간제 인력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임시방편인 기간제 연장 예산을 시의회에 요구하기보다, 현재 비어 있는 일반직 정규 공무원 결원 3명을 먼저 채우는 것이 순서라고 일침을 가했다.
윤 의원은 통합특별시가 수석급 보좌관 등 29명을 채용하며 인건비를 지출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국가 폭력 희생자들의 진실 규명 및 인권 회복이라는 중차대한 업무에는 필수 정원조차 채우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여순사건지원단장에게 임시직 연장 건의 대신 인사부서에 강력히 건의해 결원된 정규직 필수 인력을 즉각 충원하고 조직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할 것을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