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과 기업 투자 및 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규제사무 추진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지금까지 규제 업무는 행정, 기업, 민원, 산업 등 분야별로 소관 부서와 전담 기관이 개별적으로 관리해왔다. 이로 인해 부서 간 정보 공유 및 협업에 한계가 있었으며, 규제 개선 건의가 해당 부서의 검토와 회신으로 종결되거나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지속적인 개선과 성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전북도는 규제 업무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해 흩어진 개선 업무를 하나로 연결하고 책임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단순한 규제 개선 건수 증대에 그쳤던 방식에서 벗어나 도 차원의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에서 발굴한 규제를 실제 제도 개선과 경제적 성과로 연결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정 핵심 정책과 연계한 중점 규제 과제 50건을 선정해 발굴부터 개선,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피지컬AI 경제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지방규제합리화위원회'를 정례 운영하여 규제 개선 방향과 중점 과제를 심의·조정하며, 여러 부서가 관련된 사안에는 공동 대응한다. 또한, 행정규제, 기업규제, 민원규제, 산업규제 등 분야별 소관 부서가 참여하는 '부서 행정협의회'를 운영해 규제 정보를 공유하고 개선 과제를 조정하는 등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한다. 이는 개별 부서가 관리하던 규제를 도 전체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의미다.
중점 과제 선정은 도정 핵심 정책과 지역 현장 의견을 반영하되, 기업 투자·생산 활동에 미치는 영향, 지역 경제 파급 효과, 도민 체감도, 개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특히 기업의 투자 결정을 지연시키거나 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 지역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획일적 규제, 도민 일상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우선 개선 대상으로 삼는다. 중앙부처 소관 과제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에 적극 건의하고 방문 설명도 진행하며, 꼭 필요한 과제는 불수용 사유와 법령상 쟁점을 분석해 대안을 마련하고 필요시 정치권과도 협력할 예정이다.
규제 개선이 일회성 건의로 끝나지 않도록 5단계 추진 체계도 구축된다. 규제신문고, 옴부즈만, 기업·소상공인 현장 방문, 시군 건의 등을 통해 현장 규제를 발굴하고, 행정협의회에서 필요성, 시급성, 파급 효과를 검토해 중점 과제를 선정한 뒤 중앙 규제와 자치 규제로 분류해 소관 부서와 개선 방향을 정한다. 이후 관계 부서 협의와 중앙부처 건의, 법령 검토 등을 거쳐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게 하고, 추진 상황과 현장 작동 여부를 정기 점검하는 사후 관리 체계도 운영한다. 개선이 지연되는 과제는 원인과 해결 방안을 분석해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복잡한 법령 해석이나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활용해 판단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확보한다. 전북도는 규제 개선을 도정 전반의 핵심 과제로 보고 전 부서의 참여와 협업을 확대하는 한편, 개선 우수 사례를 공유해 적극적인 규제 합리화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 중심의 중점 과제 발굴을 강화하고 부서 간 설득·조정 활동을 활성화한다.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규제사무 전문관 제도 도입도 검토 중이다.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규제 개선은 속도가 중요한 만큼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최대한 신속하게 개선해 도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을 기다리기보다 도가 가진 권한으로 먼저 바꾸고 실행하는 주도적인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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