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양주시가 그동안 관리에서 누락됐던 시 소유 재산을 발굴하고 공유재산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비에 나섰다.
시는 공유재산의 정확한 현황 파악과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지난 7월부터 누락재산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확인된 재산의 관리 정보를 정비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현재까지 파악된 누락재산은 토지 21필지로, 공시지가 기준 약 21억 원 규모에 달한다. 여기에는 도로, 공원, 농지 등 다양한 용도의 토지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이렇게 발굴된 재산을 관련 시스템에 등록하고 이용 현황과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시는 공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후속 조치에도 착수했다. 우선 율정~봉양 간 도로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선을 재정비하고, 환매되지 않은 토지 6필지에 대해서는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 일반재산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한 2027년부터는 도로 준공 이후 실제 이용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도로계획선을 정비하여 도로 기능에 필요한 부지와 활용 가능한 잔여부지를 체계적으로 구분할 계획이다.
특히 도로 기능을 상실했음에도 도로 사면 등으로 관리되고 있는 토지를 발굴해 일반재산으로 전환하고, 대부·매각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정비는 단순히 누락된 재산을 찾아내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이용 현황과 공부상 정보를 일치시키며 공유재산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시는 발굴된 재산의 공공 활용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되, 행정적 보유 필요성이 낮은 재산은 대부·매각 등을 통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디지털 기반의 공유재산 관리체계 구축에도 힘쓸 방침이다. 시는 행정안전부가 2029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지능형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해 공유재산 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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