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성남시가 수서~광주 복선전철 구간 내 가칭 ‘도촌야탑역’ 신설과 관련하여 국가철도공단의 오락가락하는 답변으로 인해 주민들의 혼란과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성남시는 2018년부터 도촌야탑역 신설을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으나 반영되지 않자, 차선책으로 향후 역 신설에 대비한 장래역 대비 구조물 설치를 시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철도 설계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국가철도공단은 2024년 9월, “장래역 대비 구조물 또한 역 신설에 해당하므로 타당성조사 검증 결과 경제성이 확보돼야 하고 원인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회신하며 구조물 설치 불가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역 신설과 장래역 대비 구조물 설치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했다. 용역 결과, 도촌야탑역의 비용 대비 편익은 0.46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8월 중간 검토 당시 0.38보다는 개선된 수치지만, 역 신설에 필요한 경제성 기준인 1.0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분명 경제성 미확보로 역 신설이 어려운 조건임이 드러났음에도, 최근 국가철도공단은 주민 설명회와 민원 답변 공문에서 기존 입장을 번복하며 “역 신설은 경제성을 확보해야 가능하지만, 철도시설의 구조물 형식 변경은 성남시가 중앙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확약하면 추진하겠다”고 안내했다. 이는 장래역 대비 구조물 설치에도 경제성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며 불가 입장을 밝혔던 2024년 공식 회신 내용과 배치되는 것으로, 성남시는 이를 지적했다.
성남시는 국가철도공단이 경제성 확보 여부와 관계없이 시가 비용만 부담하면 구조물 변경이 가능한 것처럼 안내하며, 마치 성남시의 예산 투입 의지만으로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되는 것처럼 주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장래역 대비 구조물 설치에는 최소 200억~300억원의 막대한 시민 혈세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성남시는 당초부터 비용 부담 의사를 밝혔기에 예산 부담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에 명확한 법적·행정적 근거 없이 막대한 예산을 선제적으로 투입할 수 없으며,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업무상 배임 책임까지 제기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이에 성남시는 국가철도공단의 입장 번복 경위와 사업 추진 가능성, 비용 부담의 법적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기관에 공식 질의했으나 현재까지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일관되지 않은 답변으로 주민 혼란과 갈등을 키우는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더 이상 실현 가능성이 불분명한 방안으로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기대를 주기보다, 조속히 이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통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데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법적·행정적 근거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국가철도공단이 비용 부담 확약만을 사업 추진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은 책임을 지자체에 전가하고 주민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기존 입장을 번복한 이유와 사업 추진의 법적·행정적 가능성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하는 성남시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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