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강원 정선군은 급변하는 농산물 시장과 기후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정선군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농산물 최저가격 차액 지원 기준을 완화해 단기간에 가격이 급락한 농가도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현행 조례는 지원 대상 농산물의 출하시기에 시장 가격이 최저 가격 이하로 10일 이상 형성될 경우에만 차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가격 하락이 단기간에 집중되는 경우가 발생해,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으로써 농가 피해를 적기에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선군은 해당 기준을 기존 10일 이상에서 5일 이상으로 단축했다. 이는 단기 가격 폭락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지원 기준 완화에 따른 혜택이 올해 가격 하락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2026년 1월 1일 이후 출하분부터 소급 적용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조례 시행 이전에 출하한 농산물에 대해서도 개정된 기준에 따라 차액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정선군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농산물 가격 변동과 품목별 수급 상황을 면밀히 살펴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이종환 정선군 유통축산과장은 “농산물 가격은 기상 여건과 시장 상황에 따라 단기간에도 큰 폭으로 변동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피해 구제 범위를 넓히고,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농가 경영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선군은 2015년부터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현재 13개 품목을 대상으로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 불안을 완화하고 있다. 지금까지 총 2507농가에 11억 32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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